🏠 9.7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핵심 정리

정부는 2025년 9월 7일, 향후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년 약 27만 가구 수준으로, 1기 신도시 전체 규모(약 30만 가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히 ‘인허가 승인’이 아니라 실제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아, 그동안 정책이 발표만 되고 실현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 했습니다.

👉 쉽게 말해 “말뿐인 공급 계획”이 아닌, 실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가 서둘러 공급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심각한 공급 절벽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 불안 심리가 커지고, 무리한 매수가 이어져 시장 불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을 늘려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과거 LH의 역할은 땅을 확보해 민간 건설사에 넘기는 ‘토지 조성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LH가 직접 건설을 지휘하게 되면,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급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건설사에만 집중되는 부작용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LH는 이미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채권 발행, 재정 투입 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세금 부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핵심 지역에 공급을 늘려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청사 이전으로 생긴 자리를 주택 단지로 바꾸면 위치·교통·인프라가 뛰어나 주거 수요 충족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가뭄의 단비 같은 대책”이라고 평가합니다. 공급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면 무리한 매수를 줄이고, 패닉 바잉을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건설사 설계·시공 참여를 허용해 ‘브랜드 아파트’를 만들고, 민간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 LH가 민간과 협력했던 공공분양 아파트 사례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2020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일부 단지는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면서도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속도·품질·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번 대책도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HDB(공공주택) 정책이 자주 언급됩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HDB가 공급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죠. 한국도 이번 LH 주도 공급을 통해 공공성 강화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즉,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 + 수요 억제”라는 투트랙 접근을 택한 셈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단기적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행력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내어남어 (내가 어려운건 남들도 어렵다)